전북도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전북 인구정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도가 마련한 전북 인구 5년 종합대책(2018년~22년)을 논의 끝에 확정지었다.
전북 인구정책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련된 지역여건과 최근 10년간의 인구 현황을 통해 인구 감소원인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와 청년 유출에 의한 인구유출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2017년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에 의한 유출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인구증대 방안으로 ①출생아수 증대, ②인구유출 방지, ③인구유입 확대 등 3가지를 문제해결 방안으로 수립했다.
첫 째, 출생아수 증대를 위해서는 청년층 주거지원과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등 결혼 장려를 추진, 맞춤형 돌봄과 일·가정 양립으로 양육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둘 째, 인구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부터 취업지원, 창업까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복지 시설과 시스템 확충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확대와 신중년 정책지원과 실버 주택 등 중장년·고령 인구 유입, 더불어 다문화 친화정책을 통한 외부인구 유입으로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의 전북 인구 5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5년간 6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 200개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저출산분야(77개 과제, 2조 8,412억)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며, 청년‧일자리 분야(신규 13개 과제, 2,569억)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인구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팀을 신설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구축해 인구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역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의 사항 11건을 발굴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가 협업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단순 수치 제시보다는 삶의 질과 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