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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량적인 출산정책에서 사람 중심 정책으로…

출산에서 결혼까지…전북도 '함께 행복한 사회' 목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2-25 09:49:37 2019.02.25 09:49: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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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정량적인 합계출산율과 국가주도 출산장려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최대80→ 90%) 부담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아이돌보미의 규모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저변 확대해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빠교실과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 출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행사를 추진해 사람과 사람간의 인연만들기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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