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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 측, “단순 사고로 밝혀졌다…경영 불안 초래” 우려

최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작업 중단 명령 조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는 추락사로 밝혀진 만큼 노동부의 작업 중단 명령이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현장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후 작업 중단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난간 위에서 떨어져 숨지자 이날부터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추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공장 전체의 안전진단을 하겠다는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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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의 작업 중단 명령으로 고용 불안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진단을 안 받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공장 전체의 안전진단을 마치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위험요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현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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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요즘 사회적으로 대형 사고들이 나오다 보니 지난해 9월부터 작업 중지권이 많이 강화됐다”며 “그러다보니 인명 사고가 나게 되면 추가적인 재해 예방에서 작업 중지를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작업장 개선이 이뤄지고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가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회사와 노조 측 크게 반발하며, 즉각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세아베스틸 노조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작업 중단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미 추락사가 단순 사고로 밝혀졌는데 공장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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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세아베스틸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시를 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조업 중지권을 내렸다. 하지만 설비 트러블이나 안전사고 대응을 못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인 규명이 된 만큼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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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군산은 고용 위기지역으로 시민 모두가 고용 등과 관련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조합원이 협력사 포함해서 3,000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풀지 않으면 회사는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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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근로자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과한 조처로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고, 당장 만들어진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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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 군산지청은 회사의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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