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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즉각 철회 촉구

한자총 군산지회, 기자회견 통해 주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7-11 11:01:03 2019.07.11 11:01: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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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유총연맹(이하 한자총) 군산지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자총 군산지회는 이날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수출을 규제했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며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자총 군산지회는 일본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하며,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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