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 CCTV지만, 지역 내 설치된 일부 CCTV가 화질과 관제 범위제한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섬마을 성폭행사건, 수락산․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 유원지, 공중화장실, 원룸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이 다니는 장소에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같은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관내 모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관련해 군산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해당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도둑을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도둑 검거를 위해 방범용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범인을 특정지을 수 없어서 검거하는데 실패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문단속이 해이해진 틈을 타 도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방범용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산지역에 설치된 일부 방범용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에 개소한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난 6월말 현재 856개소에 1,522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방범과 안전을 위해 범죄취약지, 역차량판독용,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은파호수공원 등 756곳에 1,417대의 CCTV가 운용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보수집, IP카메라, 새만금도로교통수집용 등으로 91곳에 93대가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에 마을방범용과 노인회관 등에 일부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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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운용의 결과 매년 약 3,000건에 달하는 영상(교통사고, 수배차량, 주취자, 청소년 비위)을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범죄수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이 같은 관제는 종종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CCTV 중 일부가 화질이 떨어지거나 관제범위가 협소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범안전용 CCTV 1,417대 가운데 1,285대는 식별이 용이한 200만화소 이상이지만, 122대가 200만화소 이하여서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 운용하고 있지 않은 125개 마을 261대의 마을방범용과 노인회관 등의 일부 방범용 CCTV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CCTV 전문가는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CCTV의 화소가 중요하다”며 “일부 시가 운영 중인 CCTV의 경우 범인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판 등을 식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200만화소 이하의 CCTV가 운용되고 있어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범안전용 CCTV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CCTV의 화소가 떨어져 교체를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방범, 차량, 어린이, 아동 등 78개소 94대에 대한 CCTV 교체를 통해 성능을 개선했으며, 올해도 28개소 28대에 대한 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