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협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독식의 구조여서 소통의회·현장의회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처럼 시의회에 대해 강한 비난을 하는 이유는 지난 18일 시의회가 2020년 군산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상황에서 임기 1년의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차지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김경구 의장이 제8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공의로운 의정을 펼치는 ‘맑은의회’, 시민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통의회’, 더불어 유익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구현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군산시의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의회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의 군산시의회 상황은 마치 지난 2017년 하반기 의회구성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었던 군산시의회가 소수당과 무소속의원을 배려하지 않은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반발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상임위원장 독식을 넘어서 ‘당명이라는 이름으로’ 군산시의회 의장 선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의 군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을 위한 의회정치’로 협치 없는 분열과 독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거듭 소통과 상생의 의회 구현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2020년 군산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초선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1조를 넘은 군산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며 “제8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당선 1년을 넘어선 지금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23명이지만,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퇴해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전체 21명의 의석 중 1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이 2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