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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정책의 연속성, 신뢰도 등…범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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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환경단체 등이 요구하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김 청장은 “현재 새만금호 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 담수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내년에 마무리되는 2단계 수질개선 대책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용역이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 중으로, 정부는 해당 용역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목표 수질 달성 여부 및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완전 담수화로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 수질 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해수 유통 아니냐”면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수질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해수 유통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해수 유통을 하면 그(새만금 방수제) 위의 농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새만금 수질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꼽으며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의원들도 이날 한목소리로 새만금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새만금 수질 관리비로 지난 7년 동안 4조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4등급 수준(새만금호 도시용지 기준)으로 나빠졌다”며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헌승 의원은 “3급수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수질을 오염시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 한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김 청장이 밝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표현이 논란이 일자 새만금개발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의 발언은 환경부 주관 종합평가 용역과정에서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과 함께 정책의 연속성, 신뢰도 등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날 김 청장의 발언은 정부 관계자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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