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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기오염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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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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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동남권․남부권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는 중부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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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할 때는 지역 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다. 이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기여울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에 따라 ▲심각지역 ▲우려지역 ▲관리지역 ▲유지지역 ▲예외로 권역을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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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군산시는 익산시와 전주시와 함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에 미치는 기여율이 전국 상위 30%안에 드는 심각지역으로 구분돼 대기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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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이처럼 대기관리권역 중 심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야한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오는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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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시는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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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환경부는 지역별 상호영향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했으며, 대기관리권역법은 오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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