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축사와 토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며 군산의 한 축산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2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료업체 측 요청에 따라 자금 실행 과정에 협조했을 뿐인데 결국 수억원대 채무 문제에 휘말렸다”며 “현재 축사와 토지, 주택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사료업체 C사는 지난해 축산업 관계자인 B씨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과정에서 A씨 명의를 사용해 자금을 실행했다. B씨가 직접 자금 실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A씨 명의가 활용됐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정증서 작성과 위임 절차 등에 협조했지만, 이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범위까지 담보 설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채권최고액 7억원 규모의 공정증서와 함께 추가 담보 문서가 작성됐으며 관련 서류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당초 들었던 내용보다 자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B씨 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C사 관계자로부터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료업체 관계자가 작성한 이행확약서와 별도의 확인서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확약서에는 자동급이기 관련 5억원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와 함께 축사 부지와 건물 담보 역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른 확인서에는 향후 위탁료 지급과 함께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현재 축사와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은 유지된 상태이며, 경매 절차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업체측이 기존 채무까지 포함한 금액을 문제 삼으며 근저당을 유지했고 결국 경매 절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초 근저당 해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받았지만 실제 해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또 운영자금 지원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가 명의를 활용한 자금 실행 구조 속에서 실제 책임은 영세 농가가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체 측은 “현재 관련 사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기사화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입장표명은 없었다.
한편, A씨에 따르면, 이와같은 피해를 입은 몇 농가도 있지만 대기업과 싸우는게 쉽지 않고 축산농가라도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