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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이 중국 정부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며 내놓은 정책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미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해외 우려 집단(FEOC)’을 규정하고, 해당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등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만든 배터리 부품을 쓰는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받고,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자동차는 오는 2025년부터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IRA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FEOC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과 현재 갈등을 빚고 있거나 적대적인 국가로, IRA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다만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민간기업은 제외)는 조건을 붙였다.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IRA 우회 수단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과 합작을 추진해 미국 시장 진출을 꾀했으며, 중국에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새만금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부문 ‘한중 합작투자’ 사례들이 미국의 새로운 규제에 포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의존도를 25%로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을 한국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우리 기업이 수천억을 추가 투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은 GEM코리아, LG화학, 롱바이코리아, LSMnM 등 모두 82개(투자금액 10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참여한 기업은 4곳(3조9,000억원)이다.

중국 GEM사는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1조2,100억원)와 중국 화유코발트는 LG화학(1조2,000억원)과 투자를 결정했고, 룽바이사는 한국 법인 로바이코리아(1조2,000억원)이다. 이들의 중국 정부 지분율은 대부분 25%를 넘는다.

새만금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IRA 규제 상황을 이미 해당 기업들이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새만금 투자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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