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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결국 ‘좌초’

사업 무산에 따라 201억원의 국비 반납해야 할 처지

계약 해지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의 소송 전망도

전성룡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2-21 10:07:42 2023.12.21 09:40: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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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옛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이 결국 좌초됐다.<▶본지 2023년 11월 27일 1면>

 

 군산시가 3년을 끌어온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국비 201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19일까지 이 사업을 맡을 신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재공고에서 1곳의 사업자가 신청했지만, 서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규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고 결과 2곳의 사업자가 신청해 지난 8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지만, 2곳의 사업자 모두 서류 미비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2021년 사업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지난 10월 말까지 ‘타인 자본(PF)’ 확보 및 토지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군산시로부터 계약 해지 되면서 좌초를 예고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를 진행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사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는 불과 세 달 전까지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토지매매계약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재원조달 등의 사전적인 절차를 마치고, 11월 중 착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지난 2018년 시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201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됐던 사업인데, 5년 동안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최근까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사업 무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시에 귀책 사유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서류 미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1억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물론, 2021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최근 계약이 해지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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