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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지난해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 발목을 잡혔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재개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와 예산 수시배정 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재부가 올해 초 수시 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새만금 신항만 1,19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원이 모두 해제됐다.

 ‘수시배정’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국제공항 기본설계 심의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특히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까지 수시배정에 예산이 묶여 있었고,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월말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은 먼저 수시배정에서 해제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8일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까지 모두 수시배정에서 풀렸다.

 이에 새만금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SOC 사업이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하지만 공교롭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전북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 재개와 예산 수시배정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했으며,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으로, 말 많고 탈 많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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