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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매년 4월부터 이미 추진 중인 국가사업예산은 물론 신규사업을 발굴해 예산의 필요성을 각 부처를 찾아가 설명하고,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또 한 번 기재부에 예산확보작업을 한다.

 이후 국회 단계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작업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가 절실한 만큼,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지자체의 경우 기존 정부의 예산 배정과 전혀 다른 특자도의 예산이 처음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인만큼 지역 특색을 살린 특별한 사업발굴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미가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인다.

 군산시도 지난 8일 전북특자도 관계자와 함께 전북특자도의회 의원들과 내년도 국가예산 및 특자도 특례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9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예산분야의 관계자들이 세종시 기재부를 찾아 예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군산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지역발전 아젠다 발굴에 나섰고 용역을 통해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발굴용역을 주기도 했다. 또 매년 전 부서를 통한 신규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갖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군산시는 보고회를 갖고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2조1,813억원(35건)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35건(산업분야 4건‧문화분야 5건‧복지분야 4건‧건설분야 6건‧농업분야 11건‧상하수도분야 5건)에 총사업비 2조1,813억원 규모다.

 그럼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는 주요 신규 국가사업과 특례사업은 무엇일까?

 신규로 추진하려는 국가사업은 총 39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으로 현재 TF팀을 구성해 6월에 있는 국가사업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의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구축사업(360억원)을 위해 전북특자도와 함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해수부의 개야도 국가어항개발사업(480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타대상에서 제외됐던 문화재청의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사업(1,111억원)도 올해 3/4분기에 예타에 포함되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에 채택된 행안부의 나운동 침수예방사업(498.8억원)의 예산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신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77억원)과 경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59.4억원)도 공모 준비를 하고 있어 모두 채택되면 군산지역 침수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1조1,227억원이 투자될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양조용 국산맥아 생산기반조성사업(75억원)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특별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군산시의 전북특별법 특례활용 전략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군산시는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도시라는 비전으로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육성, 글로벌 K컬쳐 관광선도, 미래농수산거점 구축이라는 3대 목표로 특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사업과 첨단 모빌리티 및 대체부품 클러스터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조성, 새만금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군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통한 새만금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문화관광분야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설립, 서해안권 야간관광거점 벨트화, 근대문화유산 문화산업진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농수산분야는 첨단 원예 및 친환경 대체식품 소재 클러스터 조성,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진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경우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자도로 전환된 만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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