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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군산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해서 농민이 10% 정도 부담하는 제도다.

 폭우, 폭염 등 심각한 기후문제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을 위한 유용한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농가들의 가입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계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5.2%였다.

절반 이하의 가입률로 이는 농사현장에서는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손해액 일부를 보함가입자 본인이 감수하는 자기부담금이 다소 높다는 이유와 피해에 대한 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어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경작면적대비 보험대상 경작면적이 높은 편이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원 예산 외에 시비 6억원, 도비 3억6,000만원 등 총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험 가입률 군산 농가 수는 지난 2019년 1310명으로 8.1%에 불과했으나 2020년 15.7%, 2021년 28%, 2022년 37.7%, 2023년 44.2%로 해마다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작면적 대비 보험대상 면적의 경우 지난 2019년 23.8%, 2020년 36.4%, 2021년 57.3%, 2022년 73.6%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경작면적 1만3,750ha 가운데 1만 478ha가 보험대상 면적으로 76.2%가 가입했다.

이는 군산지역 농업분야가 대부분 벼와 보리, 콩을 위주로 경작하기 때문으로 원예작물 경작 농가가 적어 보험가입 농가 수는 절반 이하이나 경작면적 대비 보험대상 면적이 많은 이유다.

 이처럼 해마다 농작물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0년 1,186건에 8억4,182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고 2021년 1,714건에 15억9,637여만원, 2022년 1,294건 28억 5,736여만원, 2023년 1,503건에 38억9,252여만원이 지급됐다.

 또 올해는 지난 2월까지 11건에 3,172여만원의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 수로 집계되는 보험 가입률은 44%정도 낮은 편이나 군산지역 특수성으로 대부분 벼와 보리농사 위주로 경작하는 만큼 면적대비는 76%가 넘어 많은 농민이 재해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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