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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낙후도가 중간단계인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인근 익산시는 3등급, 전주시는 4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국내 229개 시군구의 인구, 경제, 재정부문에 초점을 맞춰 5단계로 낙후도 지수를 산출했다. 1~2등급 등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출 결과물인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높은 시군구는 전남 구례·경북 영덕 등 38곳이다.

 이어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1등급 38곳, 2등급 48곳, 3등급 60곳, 4등급 45곳, 5등급 38곳으로 분류했다.

 낙후도 등급이 낮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높은 지역은 강원에서 호남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4∼5등급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인접 지역, 대구와 경북 산업지역, 부산 대도시권,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반면, 1∼2등급 지역은 강원에서 경북 및 충북과 호남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과 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전주·여수·광주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됐다.

 낙후도 1등급 38곳에는 전남 구례·함평, 경북 영덕 등이 포함됐고 낙후도가 낮은 5등급에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강서구, 경기 수원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모두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낙후도 1등급 지역의 인구의 중위수(평균)는 3만9,182명이고 지방소득세는 43억3,780만원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030만원, 재정자립도는 16.9% 수준이었다.

 반면, 낙후도 5등급 지역의 인구의 중위수는 43만8,211명으로 지방소득세는 1,767억1,560만원이었고 1인당 GRDP는 4,560만원, 재정자립도는 46.1%로 훨씬 높았다.

 낙후도 1∼2등급 지역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상 등이 인구수에 비해 많았으나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권 내 인구 비율 등 질적인 측면의 여건은 열악했다.

 군산의 경우 전국 60곳의 3등급 중위수(평균)와 비교하면 인구수는 평균 16만7,600여 명에 비해 26만여 명으로 높았고 지방소득세도 올해 5월 기준 365여억원으로 평균 300여억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1인당 GRDP도 지난 2021년 기준 3,900여만원으로 전국 3등급 지역 평균 3,000여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구변화율은 평균 –0.95%보다 –2%로 낮으며 재정자립도도 평균 25.5%보다 9%정도가 낮고 1등급 중위수와 비슷한 16.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양적 측면에서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수준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은 한계를 보일 것이다’며 ‘질적 측면에서 지자체가 아닌 주민에 초점을 두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낙후도 개선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 확산 또한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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