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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가운데 군산시 재정자립도도 하락세를 보여 경기 활성화, 인구, 기업유치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1년 43.6%까지 하락한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 2년 연속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이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한다.

 중소도시 군산시의 경우는 어떤가? 군산시는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1조4911억2900만원 중 지방세 1931억1100만원, 세외수입은 470억7200만원으로 16.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는 4957억7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503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54억9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인 2023년 15.9%의 재정자립도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정부의 지자체 등의 재정자립도 산출방식 개정 이후인 2020년 18.7%보다 2.6%가 낮아진 수치다.

 실제로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이 바뀌기 전인 잉여금 등 보전수입 내부거래 액수가 포함된 2018년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4% 정도로 시 관계자는 종전대로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포함될 경우 20%대의 재정자립도는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16.4%, 2022년 16.3%로 매년 소폭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소폭 감소이유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종전대로 유지되더라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복지 분야 등의 커지는 지원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시도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측은 지난 2022년 12월 군산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 현황분석을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관리, 자체경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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