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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중 하나인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사업으로 12억을 반영해 기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현재 운영중인 섬사랑3호는 2001년에 건조, 선령이 오래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다.​

 2025년도 군산시가 요구한 국가사업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로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신규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기재부 미반영 시 국회차원의 국비 확보 등 국비확보에 대한 세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강임준 시장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강 시장의 기재부와 행안부 행보는 중앙부처에서 군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되면서 기재부와 국회 단계의 예산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군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은 기존 군산새만금신항 건설 1,394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비 178억여원과 신규사업인 친환경해양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비 2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1,641억9,900여만원이다.

 이 같은 기존의 2개 국가사업과 6개의 신규사업예산이 모두 중앙부처에서 반영돼 군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

 군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신규국가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군산시가 우선 20억원을 요구하고 산업중소기업부는 전액 반영했다.

 오는 2032년까지 480억원이 필요한 신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5억원도 전액 반영됐으며, 총 80억원의 신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사업을 위한 12억원과 50억원이 투입될 신규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도 해양수산부에서 반영됐다.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신규 경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459.4억원)과 역시 신규사업인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총 477억원)도 각각 10억원씩 내년도 부처예산으로 반영됐다.

 문제는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이다.

 윤 정부 들어 급감한 세수로 인해 예산 부족에 따른 신규국가사업 예산책정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 시장이 발 빠르게 기재부와 행안부를 방문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책정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기류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의 신규사업 배제 움직임에 대응하는 국회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방안을 찾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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