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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 6,66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5,750억원) 대비 9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예산 대폭 삭감으로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사업의 정상추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632억원 ▲인입철도건설 54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 402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4,19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1,382억원 등 새만금 핵심 SOC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새만금 수목원과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조성 예산도 전년(964억원) 대비 1,197억원 증가한 2,161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는 전북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를 단행했다. 결국 새만금 SOC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국토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검토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당위성은 확보됐으나 새만금 SOC사업은 약 8개월간 지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잃어버린 8개월을 만회하고도 남도록 새만금 SOC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임 장관이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혀 또 다른 지역 내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 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으므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의 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SOC 사업 기간·규모를 조정하는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고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해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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