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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관련 가짜뉴스 여과 없이 확산

윤신애 의원, 전북도와 새만금권 지자체 공동 대응 마련해야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위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가짜뉴스가 여과 없이 확산, 전북과 새만금이 정부로부터 예산 보복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윤신애 군산시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근거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며 “전북과 새만금권 지자체가 위기를 극복할 공동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윤 의원은 29일 열린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온 사업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됐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가짜뉴스가 뒤섞이며 ‘새만금’이라는 이름에 상처를 내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전북도 도내 시·군 지자체들은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대회를 볼모로 지역의 이익을 챙기려 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전북도가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원의 국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로 삭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당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타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새만금 관련 예산 누수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판단과 실행이 전북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최근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산단에 대한 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돠고 있는 상황에서, SOC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새만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권 지자체는 각종 산업 기반시설과 공항·철도·항만의 신속한 조성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강조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부각해 새만금 SOC 예산이 정치 공세로 인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북도와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 중단 촉구 ▲새만금 SOC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기재부, 국민의힘 등에 전달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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