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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9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혁신과와 도시재생과와의 간담을 통해 각 사업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산업혁신과>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

▲서동수 의원 = 기업성장지원 분야인 기업애로기술 해결, 특허 취득지원 등의 세부사업들은 사업기간인 1년 4개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건비 및 간접비가 총사업비의 10%(3억원)로서 이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보고가 필요하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대비한 전북도와 전북도 출연기관 주도의 정책발굴사업인 만큼 도비 보조비율을 현행 50%보다 상향하여 지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한세 의원 =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데 해당 법인은 본 사업 외에도 각종 국·도·시비 매칭 연구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해당 법인의 연구진 등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중복·과다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출연사업비 집행내역 전반에 대하여 추후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국가정책사업들과 관련하여 관내 이차전지 산업분야와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 전후방 지역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세부적인 목표 및 추진전략, 산업구조분석, 인력양성, 연계산업 육성 및 고용증대, 리스크 대응계획 등 군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구상을 위한 TF 구성 또는 용역 시행 등 사업 초기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경구·김영자 의원은 = 전북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도와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끌려가지 말고, 군산시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총사업비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박경태 의원 = 최근 해당 사업추진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인력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을 심의했다는데, 해당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게 될 변경된 인력양성 교육 분야가 이차전지 분야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김경구·나종대 의원 = 총사업비 196억원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업지원센터의 위치, 건축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제반 자료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34억3,000만원의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검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시재생과>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추진 관련

▲한경봉 의원 = 87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노인복지회관과 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무리해 보이며, 체력인증센터는 당초 보건소 담당업무였음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수송동 소재 보건소에서 추가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작년 6월 은파관광지에서 해제된 구역에 최근 테라스형 연립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바로 인근에 복지편의시설이 구상되는 것에 대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세 의원 = 지난 10년간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기추진 및 추진 중인 단위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후에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가 필요하므로 평가계획 수립 후 시의회에 보고 요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력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유형 등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체감도 증대 등에 맞추어 조례 정비 검토를 주문했다.

▲설경민·김경구 의원 = 금번 공모에 대비하여 국토부의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소룡동 (옛)세아베스틸 생활관 부지와 개정면 (옛)일양약품 부지의 도시재생사업구상에 대하여 부지확보라는 선결조건 불리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공모에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운3동 사업구상에 대해서도 금번 공모에 미선정된다면 전면 재검토하기를 주문했다.

▲나종대·서동수 의원 = 총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주차장 확충계획과 단계별 확장성을 고려한 세밀한 사업구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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