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가치와 비전 훼손하는 일 용납하지 않을 것 ‘천명’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죽이기의 차원의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정부와 여당의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에 한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며, 새만금 가치와 비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4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여론몰이로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했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 새만금 사업이 커다란 위기를 넘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잼버리 파행) 빌미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가 전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김영일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은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 나선다면, 군산시민은 물론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와 SOC 사업 예산 복원 ▲지역 간 갈라치기 중단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 등을 촉구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