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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문제와 엮는다면 분쟁뿐…협력의 단계로 나가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향해 지역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가칭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승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가 직접 삼자 간 합의를 독려하고.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만든 지방조례안이 지난달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뒤 나온 첫 입장이다.

김 지사는 16일 도청 기자 간담회에서, 핵심 쟁점 사항인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귀속지 결정에 관한 분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려고 한다. 현재 군산․김제 쪽 모두와 여러 채널을 동원해 대화하고 있다”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15일 김제시의회를 방문해 전체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라면서 “관할권 분쟁과 특별 자치단체 출범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대승적 결단을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및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파문과 관련해 도민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만약에 3개 시군이 특별 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산에도 동일 한 얘기를 할 것이다. 특별 자치단체 설립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 “언제까지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분쟁이 아닌 협력의 단계로 나갔으면 한다”라며 대승적 결단을 거듭 호소했다.

특별 자치단체는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직후 곳곳에서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을 둘러싼 다툼이 일자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으며,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구상됐다.

한편 새만금을 둘러싼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주요 분쟁지만도 2016년 각각 준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2020년 말 개통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 모두 3곳이다. 여기에 올 6월 매립공사가 끝난 2호 방조제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지, 8월 개통된 군산 오식도동~부안 대항리 간 남북도로 등도 추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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