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이 지난 23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강 의원은 “전북도는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역차별로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놓여 있다”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고, 경제‧사회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선언전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가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북은 지난 8월 자치권 확보와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역차별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좌초될까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강태창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