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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을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이 새만금 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분위는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전북도는 3개 시군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와 무관하며,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임을 대정부 질의 등에서 밝힌 바 있다”라며, “지금은 이웃끼리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을 때며, 정부와 전북도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관할권 문제 해결에 대해 군산과 김제가 법대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라고 일갈했다. 

 특히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했지만, 김제시의회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관할권 주장만 하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처사는 새만금이 관할권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동시에 나아가 공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할권 분쟁은 몇십 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전북도의 방조와 김제의 관할권 주장이 계속된다면 군산시는 우려가 현실이 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정쟁의 소용돌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이 같은 공멸의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하고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전북도와 김제시는 무책임한 방관과 분쟁을 중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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