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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화 군산시의원은 지난 24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는 49명 아이의 아동수당 지급도 대비하지 못하면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군산시의 행정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시는 지난해 12월 아동 인구 1만1,311명 중 20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49세대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1대1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으니, 1월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이는 예산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 행정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군산시 인구는 2022년에 비해 2,487명이 줄어 현재 25만 9,98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 인구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라며,“2023년 상반기 기준 인구증가 도모를 위한 집행 예산은 2,463억원이며, 2023년도 아동복지 예산은 총 97개 사업에 약 1,054억원으로 1만2,44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예산은 148억원이었지만 실제 2023년도 지급아동수는 월평균 1만1,937명으로 예상 기준보다 월 505명 적게 지급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2023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1,000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다”라며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49명의 아이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집행부 답변의 ‘예산 부족시 대응방안’에 따르면 소요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국·도비 추가 요구를 해야 했지만, 변동 사유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소요 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과연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시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하고 비판했다.

 이에 이연화 의원은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를 비롯해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요청한다”라고 집행부에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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