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지난 24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전직 국·과장의 업무 개입 ▲국과장 모시는 날 상급자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상급자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마련 등이 있었다”라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청렴컨설팅 자문회의 이후 조치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 시의 청렴 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작성한 ▲부패 원천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지방의원·고위직 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진행 중인 시책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청렴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인사상 이득 등에 지적하며, “특히 내부고발이 실제 이뤄진 건에 대해서 심각성에 비해 실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결과 등을 보고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할 의향은 있냐”라며 집행부에 거듭 따져 물었다.
또한 ‘공사관리 및 감독/인·허가/보조금/용역관리 및 감독/인사/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부당한 사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작성한 공사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사소한 편의 제공, 퇴직 공무원 또는 지인, 의원 관계자 등의 인허가 청탁 및 수용, 지방보조금 지원 시 시의원·정당관계자·지역사회 유지 등의 영향력으로 관리 감독 어려움 등 주관식 답변을 읽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적은 내용을 언급하며 혈연·학연·지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공고 전 선발 및 공무직 전환, 사적심부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현금화 등 답변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 있다”라며,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공약 달성이 가능한지를 물으며 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