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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이하 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와 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법이 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조항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 등과 일맥상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지사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공약은 지지부진해 ‘새만금 메가시티’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거듭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촉구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촉구 이유는 새만금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통합 추진이 어려운 

데다,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새만금 3개 시군의 화합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군산시의회와 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의 판단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가져왔기에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이 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요구가 이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제는 지난 연말에도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와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북자치도에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개입을 중단할 것과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파제 등에 대해 김제 관할로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정부는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먼저 ‘선 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지시켜야 하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는 빠른 시일 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마련해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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