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윤세자 군산시의원이 군산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의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도시기본계획이 문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가운데 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다”라며, “지난 3년간 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르는데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되기도 했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지역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군산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뤄졌을까”라며, “그 원인으로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하고자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설정했는데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전북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의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7,000명과도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25만9,35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인구 26만명이 무너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600여 명이 더 줄어든 숫자”라며,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세자 의원은 “시는 보다 신중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가능하다면 전북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 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것”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