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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7일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농정과, 산업혁신과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농정과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 설경민 의원은 해당 재산의 기업 간 실거래 금액을 참고해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은 지장물 철거비 17억원,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토지보상비 40억원 등 총 67억원의 부지매입 소요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혁신과 –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사업

▲ 한경봉 의원은 공모에 선정 시 향후 5년간 365억원을 투자해 센터 신축 및 장비 구입할 예정인데 사업 장기화 시 물가상승 등 건축공사비와 장비구입비의 과도한 상승이 부담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시비 분담액 107억원과 추후 운영비 지원까지 고려할 경우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재원 부담이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 나종대 의원은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요에 맞는 건축 연면적에 따른 실건축 비용이 반영돼야 할 것이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의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 61억원의 추가증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서동수, 이한세 의원은 각종 센터 건물신축과 내부에 시험·분석장비를 구축하는 유사한 연구기반 조성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센터의 군산시 구축을 통해 연관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 여부에 대해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혁신과 –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 한경봉 의원은 사업비가 부족했다면 사업 중간에 요구했어야 했는데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나종대, 서동수 의원은 반잠수식 플로팅도크 선박의 소유권이 시행주체인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게 부여되는 만큼 우선 건조단계의 추가 사업비는 연구원이 부담하고 장기적인 민간 운영사 위탁수입으로 추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민간 운영사 부담금을 증액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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