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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와 관련 상생과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군산3)의원이 발의한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을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제408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박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늘봄학교 역할을 담당했던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상생적이고 구체적인 늘봄학교 정책마련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늘봄실무사(전북자치도교육청 명칭,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348명의 공무직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기존 초단기 근로자였던 137명의 정원을 늘봄실무사로 재배치하고 현재 163명의 늘봄실무사를 채용중에 있다.

박 의원은 “타 시도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기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낸 고용 창출 효과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며 “이런 홍보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은 기본적인 고려 사항임에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승하는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부가 배포한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보면 모든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가이드라인에 이런 자율성은 무책임한 태도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아동복지기관 관련 기관과 교육부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교육․보육․복지가 유기적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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