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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위치도.

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봉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때처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할 수 있느냐”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다”며 “새만금방조제 외측 바다 평균해수면보다 낮은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장기간 진행된 염분의 성층화와 새만금호 중·저층부 수질과 바닥 퇴적토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새만금호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돼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발전, 풍력&조력발전이 공존할 수 있겠냐”며 공존이 어렵다면 또는 공존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새로운 연구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을 넘는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민들의 숙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발전사업 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등이 수익모델이었다“며 ”육상태양광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아 경제적 이익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민들의 절망에 대해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묻는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한편 태양광사업 관련자들의 잇단 구속과 죽음에 이어 지역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 휴대폰 ​ 압수수색까지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가 확대돼 가는 상황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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