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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와 고용, 생산실적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올해 초 마무리된 가운데, 퍼주기식 예산 집행과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며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제4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1년 본격 시작해 3년간 3,440억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대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며 지난 2월 막을 내렸다”면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해 10조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약 5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액은 목표 5,412억원 대비 56% 수준에(3,045억원) 그쳤고, 일자리는 목표치 1,700여 개 대비 고작 30%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위탁생산량은 약 4,300대로 목표 물량 32만대 대비 1.3%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최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수천억대 예산이 투입됐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관리로 일자리 창출 등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를 내는 사이 4년간 도내에서는 총 3만3,0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갔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도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전북자치도가 1%대의 참담한 사업 운영 성적을 내며 청년 유출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형열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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