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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형일자리 대표 기업인 ㈜명신이 전기 완성차 사업을 포기하면서 군산형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2019년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에디슨모터스는 주가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지난해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됐으며 3년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으로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조 원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종말은 지난달 29일에 찾아왔다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함으로 군산의 전기차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 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그동안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거 아니냐, 조선소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하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명신 자금난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다”며 “지난 2월 국비 지원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 포기를 언제 발표할지 군산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적당한 시기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이고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됐지만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만 총 12억8900만원인데 시민 세금을 밑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냐”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 의원은 “4개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3,800백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달라”며 “군산시는 기업에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로 오는 19일까지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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