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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64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 “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 조례를 제정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군산시도 105명의 예술단원으로 구성된 예술단 인건비만 한 해 7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예술단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로  예술단의 설립 시기와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게 돼 있다”며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성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신분상 처우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비중의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임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중 ‘예술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해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적 운영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단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연금·임금·근무시간·복리후생 제도의 기준과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표준 매뉴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전국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예술단의 표준 매뉴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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