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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고도 군산시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산림청 소유의 장자도 국유림 등가교환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자체 합동평가에 노력하지 않는 꼴찌 군산시와 산림청 소유의 장자도 국유림 등가 교환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한 국정 주요 시책 등 추진 실적에 대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며“행안부가 지난 4월 발표한‘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군산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탄했다.

이어“6대 국정 목표와 연계되는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달성률 70%, 노력도 33%(가점 3%포함) 중 군산시는 총점수 73.67점으로  도내 시·군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1위는 100.59점으로 7년 연속 남원시가 차지했고 새만금을 두고 군산시와 분쟁중에 있는 김제시는 노력도에서 가점 3점까지 받으며 95.76점으로 3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위 결과를 보고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군산시의 노력도 점수로 도내 14개 시·군의 노력도 평균 점수는 28.8점인데 군산시는 평균 점수보다 무려 15.8점이 적은 13점을 받은 것이다”며“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평가를 받는 데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너무도 안일함을 넘어 노력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며“매년 거의 유사한 평가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평가준비만 했어도 올해와 같은 처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며“다음 평가 시 시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의 실망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 살기좋고 행복한 군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자도 국유림 등가 교환에 대해 “동의안이 통과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가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5년이 지나서야 부시장을 비롯한 9개 부서로 이뤄진 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논의 중이다”고 지적했다.

특히“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거짓 자료와 잘못된 정보로 가결됐던 동의안은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산림청이 불법 건축물을 정리 후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며“군산시는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도 없이 불법 시설물 등을 보상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불법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보상까지 해주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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