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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복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10일 수원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부는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했다”며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3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22대 국회 여야가 모두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이 폭락하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한 2023년산 쌀 물량 5만 톤만큼 2024년산 쌀 매입을 덜 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도작 농가가 흔들리면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방지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균형수매·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 ▲정부는 수도작 종사 농가소득 안정과 쌀값 하락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쌀 산업 근본적 보호대책마련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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