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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군산시의원이 군산시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며 “2019~2023년까지 우리 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을 비교한 이월률을 살펴봐도 익산, 완주는 줄어드는 반면, 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본 의원이 우리 시 202년도와 2023년도의 설계변경 내역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2022년에는 195건의 설계변경으로 금액만 32억5,800만원이 증가 지급됐고 2023년에는 84건이 줄어든 111건으로 35억1,500만원의 예산이 변경됐음을 확인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과 주민 요구 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 변화로 물량이 증가하는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불가피하거나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돼있으나 당초 비용과 설계변경 금액이 약 400% 증가하는 사례들을 봤을 때, 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며 “본 의원 역시 지난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고 이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면밀한 검토로 이월예산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와 더불어 현재의 재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자 의원은 “무분별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면서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예산 이월을 줄여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승인한 대로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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