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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 2)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 해당 용역기간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전면중지와 관련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도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은 아무런 근거나 맥락 없이 순전히 정치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새만금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지연됐던 공정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검토용역에 대해 당시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건설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새만금과 도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혀 전 국민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전북도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우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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