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선유도 매립지 활용사업 지지부진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2... 군산시의 늑장 행정, 선유도 매립지 활용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번지수도 없는 땅이 선유도에 방치돼 있는데 이 매립지는 지난 2019년 12월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가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유도 배후부지 매립공사’를 실시해 만들어진 곳이다”며 “해당 매립지 공사는 201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제4차 섬발전사업 계획 중 군산시 사업계획의 일환인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2023년 4월 실시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24년 4월에 중지된 상황이다”며 “올해 8월 안에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해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사업이니 10월에 공사를 발주해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제4차 섬발전사업 투자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총 사업수는 23개로 11개 사업은 완료됐지만 2023년까지 마무리됐어야 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은 설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선유2구 물양장 조성 사업은 중지중이며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사업도 기간을 1년 연장해 진행하고 있고 2개월여 남은 2024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9개 사업 완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비만 확보하면 그만이냐,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며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역시 원가심사 문제로 중단돼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해당 매립지는 선유도 관광지 중심에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해당 매립지에 ‘바람의 언덕 :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임시방편으로 최소한 관광지 주차장 활용이라도 구상했어야 했다며 2020년에 매립된 토지를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4년간 방치해 관광지로서 선유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늑장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군산시는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수립부터 기한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책임있는 행정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