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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항만국 2개 과 및 복지환경국 3개 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수산식품정책과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일정 및 임시운영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쉼터 내부의 여름철 에어컨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수산물종합센터 점포 사용의 수허가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임대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 나종대·김경구·김영자·한경봉 의원은 지역특화수산물 홍보와 관련해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지 않고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박대에 대해 군산 수산특산품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홍어, 고등어 등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군산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명품화 전략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과 관련해 군산에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고용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산시의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기여하도록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 윤신애 의원은 흑산도 홍어에 비해 군산 홍어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및 어획량 변동에 따라 수산특산품에 대한 탄력적인 전략 수정 및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해 어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서별 방문객 및 도서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속 지원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건립사업(433억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해수 인·배수 인프라 구축사업(191억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부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4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 총괄 보고함으로써 총사업비 규모나 부족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업무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종합안내소 등 거점공간의 관리와 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대한 개별 사업장별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수산물종합센터 앞 도로 맞은편에 형성되어 있는 건어물 매장 및 횟집 등 상가들에 대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여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상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고 인접 수산물종합센터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어업진흥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지원과 관련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신청자 대비 실지급률이 33%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3가지 유형의 직불금 제도의 중복지급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어촌에서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또한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붕어 등 수익성 있는 민물고기에 대한 치어방류 사업의 추가 발굴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여객선 운항여건상 당일치기 체류가능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먼 거리에 떨어진 도서인 어청도에 대해 신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검토 및 활성화에 대비하여 바지락 종패 방류로 조개캐기 체험프로그램 여건 조성 등 장기적인 육성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 서은식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산종자 방류사업 실적과 관련해 어종별 선정, 미선정이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어종 구제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및 사업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인 예산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 박광일 의원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해 포획금지 체장의 쭈꾸미 등 어족자원의 남획 금지에 대한 낚시어선 선장들을 통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 타 용도로의 전용 및 불법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강조했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추진과 관련해 기존 65톤급에서 신조 규모가 130톤급으로 상향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기동력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해양어업 관련 보조사업들에 비해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의 비중이 작은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내수면어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과 관련해 구제대상 유해어종들의 산란기 이전에 적기·집중 포획하여 구제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환경정책과

▲ 김경구 의원은 군산 산업단지 내의 화학사고 긴급대응을 위해 현행 화학119구조대에 더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은 군산저수지 제방 산책로 내부에 생태계 교란식물인 환삼덩굴로 인해 억새길이 잠식돼 적극적 구제작업을 통한 환경정비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돈사 재축과 관련해 악취저감 등 친환경시설로의 건축계획에 대해 타 지역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친환경시설을 갖춘 축사계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이차전지 등 화학소재 관련 기업의 유치 노력과 함께 안전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이 병행돼야 하므로 적극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환경오염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운영은 해당 데이터의 수집결과를 적극 활용해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확충과 전반적 환경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 이한세 의원은 화학물질관리지도 앱에 대한 시민들의 회원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시민들이 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행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홍보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또는 보조사업을 통한 건축사업 추진 시 방수와 도색 등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의 적극 사용 권장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반복적인 적발, 지도 및 처벌에 그치기보다 주변 피해주민들의 이주나 해당 배출사업장의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공동주택 지하 화재안전시설 수요조사 및 보조사업 계획과 관련해 화재발생 시 질식소화포 등 설치작업의 실행력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 개폐 및 설치작동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의 설치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 보급에만 치중하지 말고 충전소 사전예약제 등 수소자동차 구매자들의 실질적 불편사항 해소에도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 김영자 위원은 전북연구원에서 조사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가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데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등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좋은 사례를 참고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어르신들 폐지 수거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거, 분리수거 제공자로 지정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임금도 지급하고 생활용품 보관처도 만들면 우리 환경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며 이런 부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순환과

▲ 박경태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 시설규모 및 총질소 등 처리항목의 결정과정에 대한 질의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이한세 의원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시설규모를 최대 발생량인 300톤/일이 아닌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150톤/일 규모로 하향 검토하는 것에 대해 추후 불명수 과다유입 등으로 인한 용량초과에 대비하고 추가적 시설용량 증대사업에 소요되는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최초 조성단계에서부터 최대 용량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연도별 감소 추이 예상에 따른 장기적 운영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과 이동형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의 예산규모 증대 검토 주문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대상지에 대해 만경강 하류의 회현면 지역과 소룡동 산업단지 임해구역의 누락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요 예산수요 사업들에 대해 금년도 집행률 등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주요업무보고에 충실히 반영시킬 것을 강조했다.

◇산림녹지과

▲ 윤신애 의원은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현황을 질의하며 수송동 완충녹지 내 습식 황톳길에 대한 수분 보충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신규 수송공원 맨발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맨발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맨발길의 시설 보강에 대해 건식/습식 포장공법 및 황토 배합비율 등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 완충녹지 내 습식 황톳길에 대해 건조 시 크랙 발생과 강우 시 황토 유실 문제점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당부와 이용객들의 자발적 황토 보충을 위한 별도의 황토 야적공간 조성과 야간조명 고장에 대한 하자보수를 주문했다.

 또 수송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황토 포장, 수목 보강식재, 세족장, 야간조명 등 시설보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공원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황토와 모래의 배합비율이 2:8인 건식포장 계획에 대해 습식 황톳길 조성 건의에 대한 대체시설로서 순수 황토체험장을 규모 있게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 박경태 의원은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 구축에 대해 민간의 공공시설 설치 목적의 완충녹지 사용허가에 대해 적극 검토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설계 적용된 집수블럭 제품의 다양성보다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며 집수블럭이 보도면보다 낮게 설치돼 시공이 미흡한 구간에 대해 집수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금강시민공원 내 수목 전정, 야간조명 부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보강 등 전반적인 시설보강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것과 예초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의 적기 처리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산북로의 경우 폭 25m 주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식재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대한 장기 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내 CCTV 설치 위치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월명공원 내 편백나무숲으로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간단한 시설정비와 월명공원 산책 중 유실물을 보관하고 찾아갈 수 있는 유실물 보관장소 등의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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