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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2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4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차량등록사업소

▲ 서은식 의원, 한경봉 부위원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법칙금 등 처분에 따른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조기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의 감면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토지정보과

▲ 서은식 의원은 건물 재축 등으로 건축주가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의 부착이 안 되는 경우 등 건물번호판이 미부착된 건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해 1960년 이전 사망자 재산의 경우 장자상속자만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 서은식 의원은 완공 시까지 5~7년 정도 예상되는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빗물받이 보강 등 긴급조치 사항들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계획시설인 우수저류조 외에도 강제 배수를 촉진할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의 병행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2021년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행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조기 착공 및 완공을 통해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월명동 일원의 우수관로 확대 및 배수펌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신규사업의 조속한 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 상가 피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지원한도액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중사거리 인근의 저지대에 집중되는 우수량에 대해 현대코아사거리 쪽으로의 자연유하 합류처리 외에 별도의 우수배제관로 및 배수펌프시설 등의 추가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나운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도 원활한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계획용량을 설정할 것과 배수펌프시설의 안정적인 병행 운영 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조기 완공과 하천 법면 노출부에 대한 경관식물 식재 등 원활한 사업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인근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 경작자들의 반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정률 및 잔여 소요 사업비 규모를 고려할 경우 2026년 완공 계획도 불투명한 것을 지적하며 실행 가능한 완공 목표년도에 기준한 업무보고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입토지 미보상 1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또는 수용절차 마무리를 통해 사업의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저류지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그 외의 우수관거 개선공사 등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군산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과 관련해 수혜율 및 납입 보험료 증가 등의 추이 분석을 통한 보험 운영계획의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활동결과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 윤신애 의원은 재난취약지역 자동음성통보장치 보강 공사는 고령자 주민이 밀집돼 있고 저지대 침수위험이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검토의 제안과 스피커를 통한 재난음성통보 외에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취약층 등에 대한 대면 대피안내 등 실효적인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창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완공과 관련해 재해위험구간의 정비 후 유휴공간에 대한 조경식재 등 경관개선을 위한 조치들의 병행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중장기 철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의 제5차(2026~203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의 반영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개별 용역과제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학교용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문제와 공장이전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 정산 또한 지연되므로 조속히 개발이익 정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확충 대책과 관련해 사업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의 관련 부서 간 TF 구축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주차장 확장 계획부지에 대해 주차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시행 후 사업부서에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서은식 의원은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 산북중학교 앞 도로 종점부에서 좌·우측 기존 도로와 연결 지선에 대한 정비계획 등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에 대해 추가적인 현안업무보고 시행을 주문했다.

◇건설과

▲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 편입토지 보상을 이유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액 편성계획 자체가 없는 농어촌도로 세부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계속사업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세부사업별 조기 완공에 집중하지 않고 신규사업 3건을 계획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건설과의 단위사업 개수가 너무 많아 전체적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추가 채용이나 무보직 6급 자원의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이한세 의원은 도로 및 인도 정비와 관련해 개정면 월령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당초 금년 상반기 안에 완공계획이었으나 아직 착공도 안 된 문제를 지적했다.

▲ 김영자 의원은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 집중호우나 제설작업 이후 포트홀과 거북등 균열 등 전반적인 파손이 우려되는 도로 구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재포장공사의 조속 시행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 한경봉 부위원장은 관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규격을 초과한 높이나 도색이 많이 벗겨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들에 대한 조속한 보수를 주문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과속방지턱의 시인성 강화와 속도 저감 유도를 위해 포장면 매입형 조명기구의 병행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최근 3년간 농로 및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해 당해 연도 사업비가 연내 적기 발주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면 파손구간 기초조사에 근거한 조속한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로 정비와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 농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의 시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종점부의 원활한 회차공간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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