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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환경국 2개 과 및 보건소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정책과

▲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어린이랜드 토지 사용기간이 2032년까지로 8년 정도 남아있는데 작년 방문객 현황을 보면 1만5000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고 토지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우종삼 의원은 새만금어린이랜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인데 어린이랜드에 가도 근무자가 안보인다는 민원이 있어 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한 관리와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랜드에 비치한 시설물들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양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양육시설의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지고 이에 따른 종사자들의 인력 감소 시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을 감안,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아동권리증진사업은 아이들의 생존권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 늘봄학교, 드림스타트 등 아동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아동 수 감소라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유보 통합과 관련 보육업무가 교육청 소관으로 전면 이관됐을 때 교육관련 사업들의 사례로 봤을 때와 같이 보육관련 업무도 권한은 없고 예산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에 고등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서비스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 복지서비스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며 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 등이 필요하고 어렵다면 사업 대상자 연령을 낮춰 축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109억 원으로 종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 1인당 예산이 8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빼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더 줄어드는 실정으로 아동수는 감소하는데 자칫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종사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대체교사들의 어린이집 파견 지원사업에서 인력풀로 운영되는 대체교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요즘 아이들이 줄어 어린이집, 학교 등이 없어지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현원 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는 현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지역아동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맘껏광장의 주차장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내년 사업 추진 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 이연화 의원은 학교폭력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데 교육지원과가 아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제고 필요성과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출산이라는 표기는 여성으로 의미를 한정하므로 사회가 키운다는 의미로 출생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출산장려사업은 인구대응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상충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여성생리대 무료 자판기 사업 장소 선정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등 장소 배치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히 결정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세자 의원은 시민들을 만나면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시민들의 체감도를 감안해 상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족센터가 새로 건립되면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명이 넘는데 우리 주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과와 사업이 중복되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군산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4,000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방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 김영란 부위원장은 의료공백사태 여파로 전북대병원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시민들의 의문이 많은데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추진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 흡연교육과 약물이나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 예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닥터헬기 착륙장소(인계점)가 15개소인데 규정에 개소 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지점을 변경할 필요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서지역 위주로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추진은 전문의 인원 확보가 가능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 외에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 전문의 확보와 응급실과 별개의 공간을 설치해서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과 예산을 비교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과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출요구와 대기실에 있는 불특정다수에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들 방어권을 위해 보건소에서 병원들을 지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내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은 올해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잘 검토해 추진을 당부하고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개소와 실적도 줄었는데 강사 수 축소는 별로 없다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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