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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역경기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 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지난 2019년 4,3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군산시도 2022년 4,073억 원, 2023년 3,850억 원, 2024년 3,185억 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의 압박속에서 국가 경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비 지원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비 지원중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 즉각 편성할 것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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