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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8일부터 7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8일 경제항만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일자리경제과

▲박광일 의원은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은 당초 추진계획 대비 장비가동률 등 성과지표별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박경태·지해춘·나종대 의원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대해 (사)군산시 소상공인협회에 대한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반영 미흡과 지출 증빙자료 부실 등에 따른 철저한 보조금 정산 시행과 일부 회원만을 위한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의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외부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권 데이터분석 등에 대한 재단의 직접 시행과 지속적 운영을 고려할 경우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종료에 대비, 활성화된 타 지역의 상권활성화재단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의 재정비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서은식·김경구 의원은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운영 지원과 관련 배달의 명수 매출액이 지속적인 감소와 타 지역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폐지 사례를 검토해 공공배달앱의 지속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도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운영 지원에 대해 배달의 명수 앱 이용 시 가맹점, 소비자 모두 불편을 느끼는 앱 안전성 및 편의성 부족에 대해 민간 배달전용 플랫폼과의 연계 운영 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순기능의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열린 사고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구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지난 2020년 점포 리뉴얼 보조사업 시행 후 매도한 점포에 대한 보조금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사업에 대해 연도별 업체의 반복 선정에 대한 문제와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과 크라우드펀딩 스토어 입점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산업혁신과

 ▲ 김영자·한경봉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블록공장은 지난 2016년 대비 2024년 고용 인원수는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약 30%에 불과하는 등 현재는 블록공장 수준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맞춰 재가동 수준으로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블록공장은 사내협력사 15개(군산 관내 기업 4개), 사외협력사 3개 업체 현황 중 대부분이 외지 기업이고 현대조선소 가동중지 전 관내 협력사 생태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고 신조 단계까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블록공장은 지난 2023~2025년 3년간 물류비, 인력양성, 복지후생 비용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조선소 재가동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광일·지해춘 의원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 화장실 보수 및 LED 전기조명공사 등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발굴을 검토하고 제한된 시공업체들을 통한 보조사업 반복 계약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군산일반산단, 군산국가산단 외항로 반대편 생산녹지지역 내 각종 산단 지원시설들이 입지한 현황을 고려한 적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등 상위법령(산업입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검토해 단위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대해 타 지역의 기업애로지원단 운영 등 사례를 참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서은식·한경봉 의원은 비응도 군부대 부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해당 부지 매입비 및 대체공원 조성비로 약 180억 원이 투자되고도 현재까지 약 20년간 방치된 해당 개발사업 지연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관련 농공단지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김경구·한경봉 의원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258억원 규모의 반잠수식 플로팅 도크 건조사업을 군산 지역이 아닌 목포 업체와 계약체결한 문제와  플로팅 도크 위에서 선박건조 의장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관내 필요 시설임을 감안해 운영사는  관내 업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은 홍보비 등 세부 지출내역 정산 미흡, 보조금·자부담 통장 분리 관리 문제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버스 이용률이 저조함 및 버스노선상 주거밀집지역 또는 주요 거점이 누락되는 문제 등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을 당부했다.

▲박경태 의원도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은 (사)국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의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이용률 저하 등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을 병행해 해당 협의회를 통한 보조사업 대신에 군산시 자체사업으로서 직영 운영으로의 전환 검토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산단 출최근버스 운행은 별도의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 대신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한 산단근로자 출퇴근버스 수요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군산시 여성기업인 현황 및 지원 관련 실질적인 남성 대표 운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여성 자녀 명의로 여성기업 인증받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농공단지 입주 요건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의 악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항만해양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 관련>

▲서은식 의원은 실시설계용역 시 2015년 개정 시행된 한계상태설계법 미반영, 지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암반 노출, 수심 미확보 등에 따른 설계변경사유 발생 문제와 추후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철저한 실시설계용역 감독·검사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로 계약체결한 시공업체는 당초 설계내용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저가 낙찰에 따른 설계변경 증액 요구 우려와 시공사의 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영일·나종대 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설계, 시공, 감리회사까지 총체적인 문제로 보이며 제2교 케이블이 절단된 문제에 대한 안전상 심각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보강공사 시행을 당부했다.

▲박경태 의원은 제2교 케이블 안전진단용역 중간검토 결과, 설계·시공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추후 케이블 보강공사는 현재 시공사에게 도급하지 말고 별도 발주할 것과 제3교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사와의 공사비 청구 소송 결과 설계사의 귀책사유 확인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행을 주문했다.

▲김경구·한경봉 의원은 현재까지 전체분 7회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총 34억원 증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14억원,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20억원) 규모를 확인하며 부실 설계 및 시공 등에 따른 반복적인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 시공임을 인지해 적절하고 조속히 설계변경 및 공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장자·선유·관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앵커조직인 용역사가 문화예술과 관련 사업을 중복 시행 중이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항 준설토 문제는 군산항 존폐 위기 해소 및 물동량 증가를 위해 항로 및 정박지의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토 처리 문제의 중요성과 적극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자·나종대 의원은 금강공원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는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기기가 야간 시간 내내 가동됨에 따른 소음 발생 및 전기료 예산낭비 문제와 타이머 적정시간만 가동과 3500백만원 예산이 투입된 장비의 시민만족도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영상의가변성 등 운영의 효율화를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관련 어구 야적장 및 캠핑장 등 조성목적의 매립사업 미완료 대상지에 대한 조속한 매립 완료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섬지역 해안구조물 보강 대책 관련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백중사리 때 반복되는 월파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와 호안 증고 등 적극적 해안구조물 보강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또한 신치항 레저선박 선착장 확충은 신치항 레저선박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어업활동 지장 문제 개선을 위한 레저선박 전용 선착장 확보 등 시설보강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신치항 내 불법건축물 관리는 신치항 내 불법건축물의 매점 등 지속적인 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와 어청도 해안데크길은 어청도 기존 해안데크 구간의 염해 부식에 따른 파손구간에 대해 기초철물의 콘크리트 보강 등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수수료에 대한 예산 과다 지급 등의 문제와 해당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인력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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