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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1일차>
27개 읍면동 포함 기획예산과⁃회계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관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행정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공무직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계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한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며 기간제 채용에서부터 정규직 전환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보직이 될 수 있는 인력운영과 부서장 인사 시 특수직렬이 해야 할 복지부서와 도서관 등은 복수 직렬이라고 해도 해당 직렬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군산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과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종삼 의원은 직원 휴양시설 선정 시 노후되고 이용률이 적은 휴양시설들을 조사해 위약금을 정확이 파악하고 중도 해약 등 검토와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 시 소수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것과 군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서동수 의원은 이통장 임명 시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치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읍면동은 스마트폰, 알림문자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거주가 많음을 감안해 긴급한 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측면에서 마을 방송이 필요하므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이 읍면동마다 상이하다면서 조례에 근거해 명확한 집행 필요와 시립예술단원들의 복지포인트 산정 시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해 산정할 것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는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지난 2년간 392건의 회의가 개최됐는데도 그 중 47건이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과 직원 인사만족도 설문조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를 활성화해달라 주문했지만 여전히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개선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대면회의 개최와 이통장 임명 시 성범죄 및 폭력 범죄 전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도 강조했다.
▲양세용 의원은 각 읍면동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세자 의원은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철저한 확인과 기간제 근로자 복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전 임용계획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등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부속실 공무원들에 대한 부실한 근태 관리 등을 지적,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 직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의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례와 상충되는 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문했다.
<읍면동>
▲김경식 의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수강료 사용이 일률적이지 않아 조례에 근거해 명확하게 수강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앞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시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한 읍면동장실과 사무공간을 분리하지 말 것과 복지상담실을 운영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신풍동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세대 방문 등 관심이 필요하며, 녹화 사업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시 화훼류 구입 업체를 한 업체만 계속 이용하지 말고 균형있게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외지인들에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군산시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읍면동 차원에서 가로변 불법 적치물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환경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양세용 의원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인근 상일고, 남중 등 이전계획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청사신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예산과
▲김경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법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보 전략을 차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용역에 3년간 같은 기관이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똑같은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지역특산품 위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낮게 설정돼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책 일몰 사업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사업 이외에도 집행부 자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대로 시행해 줄 것과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1회성 사업 등이 매우 미흡하게 분류돼 평가에 포함되고 있고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철저한 운용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장공약사업 추진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재검토와 장기적으로 군산시에 꼭 필요한 공약을 선별해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성과가 적으므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중국사무소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자체 성과계획에 따른 목표를 잘 설정하고 철저한 실적관리를 위해 파견 인력 직급의 상향과 예산을 대폭 증액 추진과 필요하면 전북특자도와 공동으로 유기적인 운영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연화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 방지와 철저한 보조금 관리 등 세제구조 재편성이 필요하며 세수결손 및 이자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회계과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은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의거 관급공사 사업장 체불 관련 지도점검 등이 실시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으므로 활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 정수 대비 실제 보유 대수의 차이가 커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용차량 등 전반적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용역 관련 수의계약 업체 중 관외 중복업체가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도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제품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도 공공성과 지역업체 등을 감안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