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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5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2일차>
교육지원과⁃세무과⁃시민납세과⁃열린민원과⁃정보통신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19일 자치행정국 소관 5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서동완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옹기종기, 마음쉼)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연관되는 사업들에 대한 일몰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예능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드림스타트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일몰 처리 후 다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학교 이전 부지활용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계속 방치중에 있는 군산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교육협력지구 사업과 비교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자몽) 운영 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자몽) 사업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지자체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사업 지원이 담당교육자가 아닌 청소년 진로를 위한 학생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사성 사업은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이 비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세자 의원은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에 타 지역 학생보다는 군산지역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군산지역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 이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누락사항 등을 보완해 현실에 맞게 조례와 정관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치유선도 사업에 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과 지원사업 확대 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관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 진행해 줄 것과 수능이 끝난 관내 학생들을 비롯해 전체 학생이 진로컨설팅 사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글로벌 문화탐방 지원대상을 확대해 학생 선정기준 구체화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문화탐방 기간이나 방문 국가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외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토를 주문했다.
◇세무과
▲김경식 의원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사유별 고유목적 외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추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확보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의 지방세 미납률이 전국 기초단체 중 평균 이상으로 높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납세과
▲이연화 의원은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아 체납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징수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리 등을 강화해 선량한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 징수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식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실적과 연동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을 감안해 기획예산과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열린민원과
▲설경민 의원은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라등급이었는데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 노력이 안보인다며 군산시 이미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계획성 있는 개선 방향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웨어러블 장비 비치와 활용이 민원서비스 평가항목에 들어있지만 가시적으로 장비 활용 효과가 적으므로 기존 구입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효율적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실 방문자에 대한 연령별, 분야별 데이터를 파악해 이에 따른 맞춤형 인력배치를 주문했다.
▲김영란 부위원장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조사표본을 확대해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의 부서와 이름을 공개해 선양할 필요가 있고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등을 적용해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안돼 시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
▲김경식 의원은 각종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통해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세자 의원은 정보통신과에서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현행화해 시정소식이나 행사 안내가 자동 업데이트될 수 있게 추진해 줄 것과 읍면동 소식을 시민들도 게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될 필요성과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데이터 취약층, 저소득층 등을 포함해 주민 수혜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