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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경제항만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2일차>
새만금에너지과⁃수산식품정책과⁃어업진흥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9일 경제항만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새만금에너지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 검토 후보지에 대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이 연간 약 30억원인데 반해 연간 수익예상액이 약 5억원으로서 수익성이 낮고 지속적으로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게 군산시에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MW 기준 약 2,500억원 총사업비 가운데 SPC 자본금 500억원 중 20억원(4%)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출자할 계획으로써 연간 수익 예상액이 5억원에 불과한 것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미시행을 권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김영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방안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초과 이익금 공유가 늦어지고 신안군 태양광 이익공유정책 사례 등의 참고를 제안했다.
▲ 김영자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사업은 나포면 문화마을에서 시행한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업 확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인건비 등 운영비 50억원 출자금과 관련 내년부터 발생 예정인 배당금 수입 등을 고려해 인건비성 계획 경비에 대한 군산시로의 출자금 부분 반환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조직 정비에 대해 운영팀장 신규 채용 계획과 관련해 관리자로서 운영팀장보다는 회계·전기 분야 실무자 채용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 회계 분야 전문가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은 2023년도 직원들의 연차 잔여일수가 많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 독려를 주문했다. 또한 퇴직자의 연가보상비 부정 수령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 나종대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감사 결과와 수사 진행 등 부정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후 주식회사 운영 및 사업의 적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금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투자 사업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연 문제와 정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업 지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박경태, 나종대, 지해춘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잠정 2027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검토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요 부족 등에 따른 의도적인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장기 지연사업에 대해 5년간 130억원 시비 출자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 등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 보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간선공급관이 매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수산식품정책과
▲ 김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은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짬뽕축제 기간 중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개최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짬뽕축제 방문객의 연계 유입 및 매출액 저저와 적극 홍보 마케팅과 판매자 친절교육과 수산물종합센터와 연계 등 실효적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 관련 축제 개발과 관련 군산시에 수산물 관련 축제가 없는 문제와 타 지역의 저비용 이색 축제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수산물 축제개발 검토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 김경구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무실의 정비와 사무장들의 성실 근무 지도를 주문했다.
또한 인근 공중화장실, 주차장, 화단 등의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사무장들의 관심 제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점포를 직접 영업하지 않고 가족과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 김경구 의원은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 관련 `2023년도 여름철에 바지락을 활용한 축제 기간 선정의 부적절과 연도별 방문객 및 매출액 등 사업실적 자료 미제출과 축제별 특화 컨셉에 맞는 실효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 농업용과 같이 수산업용 저온·저장고에도 농사용 전력 전기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부처 등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생산량이 전국 대비 43%를 차지하는 참홍어를 활용한 군산만의 홍어 브랜드 육성 및 관련 축제 개발 등 적극적 활성화 노력으로 군산 수산특산품 명품화 육성을 주문했다.
◇어업진흥과
▲ 이한세 의원은 어선 안전관리에 대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어선 안전관리 실태감찰 결과 어선검사 미이행 선박 과태료 미부과 등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와 동절기 해양선박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을 감안, 어선 안전점검과 해상조업자 안전의식교육 강화 등 해상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김 어망·어구의 불법 야적 등에 따른 섬 지역 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극적 계도와 함께 불법 관리자에게 김 어망·어구 지원을 제한하는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 대상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구입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해 적극적 수요 발굴 또는 사업 일몰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치어 방류사업 시 치어들의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면서 방류하는 등 사업효과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어청도 체류형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바지락캐기 체험 기반이 조성되도록 어청도항 내 바지락 종패살포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3년간 3억원이 투자된 가리비 시범양식 사업 완료 후 실질적인 가리비 양식보급이 안 된 것과 어민들의 가리비 양식 신규 투자 지원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은 매년 반복적인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들의 예산 지원에 대해 양식업자들의 관련 어구 및 물품에 대한 관리 철저로 예산 절감 노력의 병행 필요성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은 27척이 조업중인 근해형망어업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및 해저환경 훼손 우려 문제와 불법 어구 개조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어종 선정 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군산시 전략 수산물 품종 등과 연계한 선정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김 활성처리제 빈 통의 무단 투기 문제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시 통별로 보조사업자를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무단 투기자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산업 종사자가 수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음에 따라 수협 조합장 선거와 연동된 맨손어업 신고 수리 건수의 증감 문제와 실질적 맨손어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