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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경로당 495대 냉방기에 대한 필터세척, 냉매충진 등 점검용역을 4월 이전에 적기 완료할 것과 점검 대상 권역별로 분리 발주 등을 통해 단기간 점검기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점검용역 시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월명동 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월명 우수저류조 및 내항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우수관로 확대 및 압송배수관로 확충 등에 대한 정비를 주문함.

▲ 한경봉 부위원장은 기조성된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해 집중호우 취약기간 전에 우수받이 청소, 우수연결관 추가, 기계 점검 등 사전조치의 적기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메인 화면에 상습침수구역들을 표출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의 주간 정기 점검 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과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 점검 이행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유흥주점, 교회 등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시 자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 발굴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00만원 한도와 관련해 국비 등 지원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인 위로금 등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1~3차에 걸쳐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금 신청 홍보·안내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불가한 사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과거 설치했던 쿨링포크의 가동불가 및 식생그늘 목적의 그린터널의 사업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금후 유지관리에 취약한 사업의 지양과 그늘막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호안공·순성토운반 중복 수량 등 실시설계용역 검수 과정에서 미리 반영됐어야 할 사항들의 검토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경관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옥회천 횡단교량 10개소에 대해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성이 유리한 특허공법 1개로 일괄 설계 반영하지 않고 개별 특허공법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철저로 예산낭비 방지, 공기 단축,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43필지 미보상에 따른 구간별 공사 지연 및 주변 경작지 배수 지장 민원 초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토지수용절차 이행으로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 2023년 대비 2024년 수혜율이 거의 없는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항목 추가 및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의 보장 한도 증액을 통한 보험 가입금액 증가 문제와 금후 2023년 수준으로 보장 항목 및 한도 조정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최근 개물림사고 발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금액 한도가 감소(50→20만원)한 것을 지직하고 실효적인 보장 항목 및 한도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입토지 보상을 금년 1월에야 시작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지연 문제와 사전설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착공을 촉구하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현행 신풍지구 우수저류조에서 나운지구 우수저류조로의 우수관로 개설계획에 대해 압송배수관로 보강으로 계획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2028년 우수저류조 및 압송배수관로 완공 이전까지 집중호우 대비 단기 대책으로서 우수받이 청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미구성과 안전관리 관련 조직의 정비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재난발생 시 안전조치, 급수·장비·복지·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등 민관군이 합동해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감성적 복구지원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민방위 대피시설 내 급수시설, 화장실 부재 및 지하공간 침수대비 펌프시설 부재 문제와 실효적인 대피시설의 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서은식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는 차령 9년 초과 차량의 대·폐차 기준에 대한 질의와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노후 차량의 적기 대·폐차를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10대 운영중인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수량을 늘리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산업혁신과 소관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과 관련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셔틀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읍면 지역의 경우 지선 셔틀버스 운행 대신에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개념으로 콜택시 운행 지원에 대한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민간보조단체의 행사 시 구암동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인근 공영주차장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한 미협의 사례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유료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방치 등 이용객 불편 및 공공시설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청소관리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영화동 일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구)시청광장 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검토와 KT&G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타워 조성 검토를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과 관련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등 등 관급자재 물품 계약 시 관내 납품 가능한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도로상 무단횡단금지대 파손에 따른 2차 사고 위험 문제와 파손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내흥동 신역세권 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미설치에 대한 시민불편이 크므로 조속한 바람막이 설치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버스승강장 교체에 대해 관내 335개 노후 버스승강장 중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점부터 순차적인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교체 시행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김경구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미설된 개방형 승강장 152개소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금후 개방형 승강장 설치 지양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 탄소발열벤치 및 냉난방기 등이 반영된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차별 도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은 면지역 지선버스 방안으로서 행복콜버스 8대 운행 구간에 대한 일반버스의 미운행과 해당 버스 수량의 감차 확행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은 지난 6년간 행복콜버스와 시내버스 병행 시험운행 및 금년 8월부터 일부 면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선버스 미운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복콜버스의 기사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 청암산의 어린이집 등 유아 단체 탐방 및 축제 지원시설로서 무대 설치 필요공간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간 적극적 협의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K-PASS 이용과 관련 서민 및 청년층 대중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큰 K-PASS의 제도, 가입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은식 의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과 인력의 보강 검토를 주문했다.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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