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지난 2019년 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사업 협약체결로 군산시가 공식 재협약이나 연장 없이 지원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미 협약서 유효기간이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꿈을 품고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고 이뤄가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군산시는‘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총 34억 7,877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4억 3,950만원의 예산까지 더하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약서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로 이미 지났다”며 협약 연장이나 재협약 없이 협약기간 대응(5:5) 투자한 17억원 보다 훨씬 많은 22억 1,800만원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응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은 진로의 꿈을 찾아주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쉬며 학교 밖 세상과 삶을 공부하는 회복의 공간으로 주인은 청소년이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안전정밀 진단결과 C등급이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른 시설 연계도 없이 어른들 이기심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일방적인 처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이 곳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모범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교육청과 교육협력지구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 도교육청의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 감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10월 중 테니스장을 착공해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일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안하무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제대로 된 협약서 체결도 없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도 교육청과는 더 이상 협력사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군산시 자체사업과 교육발전진흥재단사업도 정치놀이에 요동하지 않고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임준 시장은 이를 꼼꼼히 검토해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