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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자년 새해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 긍정과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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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왕진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국348개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마비나 수술, 말기질환, 의료기기부착, 정신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참여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범위는 환자거주지로 이동하는 거리와 의사의 진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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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익숙하게 진행돼온 방법이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2018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왕진수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됐다. 의사는 왕진을 나가면 8만원 또는 11만5,000원에 이르는 왕진료를 받게 된다. 왕진비용 3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왕진이 이렇게라도 활성화 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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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문제는 의사부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평균 3.4명이다. 한국에선 2.3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9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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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국내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3년째 동결돼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의사증원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부족하니 왕진은 미봉책일분이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환자들이 줄을 서는데 굳이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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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진시범사업에 348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지만 산골․어촌 지역은 또 사각지대다. 환자를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의사 숫자를 늘리는데서 찾아야 정상이다. 또 왕진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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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는 시간, 비용 모두 왕진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를 보편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고령 환자 중에는 집에 가서 이웃들과 만나면서 지내고 싶다는 환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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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고령사회를 국가복지제도만으로 대응하려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맡고 다양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은 민간부문, 특히 대한의사협회 같은 이익집단들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어차피 공공부문 노인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수요는 민간 주도로 충족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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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의 급한 불은 책임 소재를 따질 것 없이 민간차원에서라도 꺼야 되겠다. 또한 정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복지제도는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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